文 대통령, 吳시장·장관 날선 토론에 "서울·부처 같은 입장 가져야"
작성자 배훈운망
작성일 21-04-13 15:35
조회 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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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文대통령 4·7 재보궐선거 후 첫 국무회의 주재<br>吳 시장, 문재인 정부에서 첫 야당인사 참석<br>오 시장 각료들 간이진단시트·공시가격 놓고 공방</strong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16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카지노사이트</a> <br> /2021/04/13/20210413000770_0_20210413152737483.jpg?type=w647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온라인카지노</a> <br> 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. [연합]</em></span><br><br>[헤럴드경제=박병국 기자]“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바카라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.”<br><br>13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,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,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카지노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의 토론을 지켜본 후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다. 4·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한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다. 오 시장은 야당인사 중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. 온라인카지노카지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<br><br>이날 회의에서는 방역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오 시장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. 오 시장은 방역체계 개편과 간이진단키트 허용에 대해 제안했다. 또 부동산 공시가격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바카라사이트</a> <br> .<br><br>▶吳시장 간이진단키트 신속 허가 제안에…전해철 "중대본 협의 안거치면 방역혼선"=오 시장은 소상공인,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“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카지노사이트</a> <br> 버겁다”며 “ 새로운 시도,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”고 했다. 또 “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”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온라인카지노</a> <br> 고 했습니다.<br><br>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허가 요청에 일단 정부는 부정적이다.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”며 “협의를 바카라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”고 했다.<br><br>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“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”며 카지노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“(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)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”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. 또 “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<br><br>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“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허가를 요청하셨는데, 일단 의료진이 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‘자가검사키트’라고 할 수 있다”며 “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저희가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양성 환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%”라고 했다. 그러면서 “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 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허가돼서 사용될 수 있다”고 했다.<br><br>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“장점은 최대화하고,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”며 “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<br><br>▶吳 "공기가격 상승 따른 국민부담 경감 필요"…홍남기 "일부지자체 문제제기 잘못된 사실 많아"=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. 오 시장은 “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”며 “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”고 했다.<br><br>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. 홍 부총리는 “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”이라며 “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”고 했다. 또 “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”이라며 “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.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”고 했다.<br><br>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“면서도 ”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. 다만 2019년 9월 시·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, 서울-경기-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.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“고 했다. 국무위원의 발언을 들은 오 시장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“상승 속도가 급격하다.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”고 했다.<br><br>문 대통령은 토론후 마무리 발언에서 “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,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힌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”면서 “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”고 말했다.<br><br>cook@heraldcorp.com<br><br><a href="https://heraldeco.com/index.php" target="_blank">▶환경적 대화기구 '헤럴드에코'</a><br><a href="http://biz.heraldcorp.com/list_military.php" target="_blank">▶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‘헤밀’</a><br><a href="https://media.naver.com/channel/promotion.nhn?oid=016" target="_blank">▶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</a><br><br><br><br>- Copyrights ⓒ 헤럴드경제 & heraldbiz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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