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통안전캠페인]택시·버스사고 의료분쟁, '자동차손배진흥원'이 지원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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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보험금 책정·분쟁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필요<br>車손배진흥원, 공제분쟁위서 의료분쟁 전문심사 절차 도입 추진</strong>[편집자주]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명이 교통사로로 목숨을 잃고 있고, 약 5000만명의 손상환자가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.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카지노사이트</a> <br>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. &lt;뉴스1&gt;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알아야 할 교통사고 예방과 조치현황을 정리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한다.<br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온라인카지노</a> <br> 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21/2021/04/03/0005264853_001_2021040309010 바카라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6462.jpg?type=w647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2일 낮 12시39분쯤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한 도로에서 '경기도 남양주FC 축구클럽' 중학생들을 태운 45인승 버스가 카지노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도로를 이탈해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관계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.(경남도소방본부 제공)2021.2.2./뉴스1 &#169; News1 강대한 기자</em></span><br>(세종=뉴스1) 김희준 기자 = 온라인카지노카지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#. 지난해 가을 가족과 단풍 나들이를 가던 A씨는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혀 갈비뼈 골절과 경추디스크 부상을 입고 장해진단을 받았다. 이후 병원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다른 전문의의 자문을 근거로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바카라사이트</a> <br> A씨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보험금 지급을 통보했다.<br><br>A씨는 이에 불복해 자문을 위한 제3의 의료기관를 찾고 있지만 병원 대부분이 기존 보험사의 자문기관이라 객관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카지노사이트</a> <br> 다. <br><br>보험사에게 사망&middot;장해가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다. <br><br>보험사는 청구건이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온라인카지노</a> <br> 지급심사와 내부심사를 하는데, 가액이 크거나 판단하기 어려우면 대부분 의료기관 전문의(자문의)의 소견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. <br><br>그러나 이 과정에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이 바카라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의를 제기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. 이럴 땐 통상 법정소송이나 자율조정단계를 거친다. 자율조정단계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전문의 소견을 구하는 절차이다. 문제는 자율조정단계에 필 카지노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요한 객관적인 의료기관 선정이다. <br><br>3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제3 의료기관 선정에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의 안내에 따를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. <br><br>진흥원 관계자는 "대부분의 대형병원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을 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객관성과 공신력 모두를 갖춘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"며 "택시나 버스 등 진흥원이 담당하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"라고 말했다. <br><br>결국 객관적인 보험금 책정이 아니라 의료자문 자체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감액 또는 미지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높다는 뜻이다. <br><br>이같은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지난 20대 국회에선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. <br><br>금융감독원은 2017년 제3 의료기관 자문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, 자문병원 및 자문 내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하며,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. 그러나 공시의 주체가 보험회사라 보험수익자의 신뢰를 높이기엔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. <br><br>진흥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나 택시, 화물차 등 공제조합 소속 차량의 사고 피해자가 의료관련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의료자문제도를 추진 중이다. <br><br>박종화 진흥원장은 "현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공제조합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 중"이라고 전했다. <br><br>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의해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&#916;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&#916;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&#916;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. <br><br>특히 진흥원은 여기에 공신력 있는 의료분쟁 전문심사 절차를 더하면 상업용 차량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분쟁해소와 소비자 편익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.<br><br>h9913@news1.kr<br><br><a target="_blank" href="https://media.naver.com/channel/promotion.nhn?oid=421" >▶ 네이버 메인에서 [뉴스1] 구독하기!</a><br><a target="_blank" href="https://bbc.news1.kr/" >▶ 뉴스1&BBC 한글 뉴스</a><a target="_blank" href="https://turningpoints.news1.kr/" > ▶ 터닝포인트 2021 </a><br><br>&#169; 뉴스1코리아(<a href='https://www.news1.kr' target='_blank'>news1.kr</a>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